★병역미필자 유학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하고자 할 경우 소정의 구비서류와 귀국보증인 2명을 선정하여 관할 지방병무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30세 이하의 군복무를 마친 사람과 입영이 면제된 사람은 지방병무청(민원실)이나 공항, 항만 병무신고 사무소의 1회 출국확인만으로 여권 유효 기간 내 국외여행이 가능하다.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사람에게는 국외여행허가서와 국외여행허가필증을 교부되는데,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에, 국외여행허가필증은 출국시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병무청 출 / 귀국 사무소에 제출하고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

[국외 여행 허가대상]
·18세이상 30세이하의 군복무 미필자

[구비서류]
·국외여행 허가 신청서
·귀국보증서 (지방병무청 비치)
·귀국보증인의 인감증명서
·귀국보증인의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납부)증명서
·학교장 추천서(학생서비스센터에서 수령)

[허가기관]
거주지 지방병무청 민원실 (단,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은 업체소재지 관할지방청) ·2인 이상의 단체 여행시에는 추천권자가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병무청 민원실을 원칙으로 하되, 추천권자가 상이하면 여행 목적을 주관하는 기관이 소재하는 지방병무청

[국외여행허가서]

국외여행 허가서는 여권발급 신청시 제출하며 국외여행허가증명서는 출국할 때 공항이나 항만에 있는 벙무청 출 귀국 신고사무서에 제출하면 된다.

[귀국보증서 작성시 유의사항]

○ 귀국보증인 선정
귀국보증인 선정 : 호주, 부 또는 모와 귀국을 보증할 만한 사람 중 1인(호주, 부 또는 모가 없거나 있어도 보증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2인)이상이 인감도장을 날인하여야 한다.

보증인 선정이 곤란할 경우에는 보험사업자가 보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호주, 부모 또는 귀국 보증인은 귀국 보증서에 인감도장을 날인하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되 재산세 과세증명서는 첨부하지 않아도 된다. 납세의무자의 주소와 인감증명서상의 주소는 일치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을 경우 등기부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허가신청일 현재 최근년도의 최종부과된 세액이 기재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과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귀국보증인 자격
-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부과액(도시계획세, 소방세, 교육세 등은 제외함)을 합산하여 30,000 원 이상인 사람이라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총세액 합계액은 150,000원 이상이어야 한다. (단, 승선실습을 포함한 선원, 국외취업, 전지훈련을 포함한 국제경기참가 목적의 귀국보증인은 연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합산하여 1만 5천원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며 보증인들의 연간 총세액 합계액은 3만원 이상이어야 함)
- 만약 호주 또는 부모의 순수재산세 및 종합토지세 연간 합산액이 3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추가로 1인 선정 (이 경우 호주 또는 부모는 인감증명서만 첨부)

***국외여행 기간연장 허가절차 구비서류***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출국한 사람이 허가 기간 내에 여행목적을 완수하지 못하여 계속 국외에 체재 하고자 하는 경우
- 17세 이전에 출국한 사람과 국외에서 출생한 사람으로서 병역의무가 발생된(18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이후 계속 국외에 체재하고자 하는 경우
·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를 받으려면 국외여행 허가기간 만료 15일전까지(17세가 되는 사 람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15일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체재목적 인정증명서(재학사실 확인서, 취업증명서 등)를 첨부하여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를 체재지 관할 재외공관 장을 거쳐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 사무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출된 국외여행기간 연장허가신청서는 지방병무청(지방병무사무소)에서 체재목적의 타 당성 여부 등을 심사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즉시 관할 재외공관에 통보하여 여권 유효기간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병역연기절차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병역의무자로서 군복무를 마치지 않은 사람이 국외여행을 할 때에는 지방병무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기간 동안에는 징병검사와 입영이 자동으로 연기된다.

유학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으려면 유학하고자 하는 학교의 입학허가서를 받아야 하며, 입학허가서에 기재된 졸업예정일이 병역법 시행령 제 124조 제 1항의 학교별 제한연령(2년제 대학은 22세, 3년제 대학은 23세, 4년제 대학은 24세, 6녀제 대학은 26세,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 대학은 27세, 2년제 대학원은 26세, 5학기및 6학기제 대학원은 27세, 의과대학 대학원, 치과대학 대학원, 한의과 대학 대학원은 28세)이내에 졸업가능한 사람에 한하여 졸업시까지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어학연수를 목적으로 국외여행허가시 고등학교나 대학에 재학중일 학생 뿐만 아니라 일반인에 대하여도 국외연수를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내에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허가절차는 연수기관의 입학 허가서, 국외여행허가 신청서와 2인 이상이 보증한 귀국 보증서 등 구비서류를 거주지 관할 지방병무청장(지방병무사무소장)에게 제출하면 된다. 단, 제1국민역은 23세,공익근무요원은 27세, 학생은 학교별 연령까지 가능하다.

○출국 신고와 귀국신고

병역의무자가 출국 또는 귀국 할 때에는 다음 구분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여야 한다. 출국 시에는 여권과 국외여행 허가증명서를 제출하여 출국확인을 받아야 한다.